출처 : http://kr.sun.com/news_market/boardroom/200502/qualified/0105feature.html

난관인 동시에 또 하나의 기회인 Sarbanes Oxley 법


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각국 기업들은 새로 입안된 내부금융감독 관련 법안 규정 준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. 그러나 문제는 법안이 제공하는 혜택이 과연 그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.

본 이사회의록에서는 총 2 부에 걸쳐 사베인 옥슬리 (SOX) 법안에 대한 논의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. 제 1 부는 법안 제정 배경 , 비전 및 전망과 관련하여 , SOX 입안에 참여한 썬 임원 Lynn Turner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으며 , 2 부에서는 특정 기업의 법안 규정 준수 사례를 들어봅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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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 사베인 옥슬리 법안의 전문가가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?

A: 저는 1998 년 7 월부터 2001 년 8 월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문심의위원 회계담당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. 그 당시 증권거래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개혁을 시도했는데 , 위원장인 Arthur Levitt 씨에게 시장 움직임 , 투자 동향 , 그리고 자본분배방법 분석의 기초가 되는 미국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.

증권거래위원회에 몸담았던 3 년 동안 재무보고서의 질 ( 質 ) 을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, 수익의 인식 척도 등 재무제표 기준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결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. 현재 여러 경영대학에서 교제로 활용되고 있는 "숫자 게임(The Number Game)," 이라는 연설문을 Levitt 위원장이 발표한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.

이러한 조치는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둔 동시에 의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. 2001 년 10 월 중순 즈음하여 엔론 사태가 불거져 나왔고 , 의회에서 증권거래위원회의 의제를 30 일 내에 검토한 후 Harvey Pitt 의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.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관계자들은 엔론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경우 법안 제정과정에 합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. 본인은 증권거래위원회에 몸담고 있을 동안 Ernst & Young 의 CEO 를 도와 새로 설립되는 회계감독위원회 법안 제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. 바로 이 경험을 살려 그룹 구성 및 법안 제정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며 , 그 당시 작성된 초고가 현재의 사베인 옥슬리 법안의 기초가 된 동시에 공공기업회계감독위원회의 기본원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.

Q: 법안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?

A: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. 저는 그 당시 포츈지가 선정한 25 대 기업의 간부 250 명이 참석하는 강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머물고 있었으며 , 강의를 진행하면서 내부감사나 해외부패 실무법 관련 연수 경험이 있는 청중에게 지원과 도움을 요청했지만 겨우 한 사람만이 협조를 약속했을 뿐입니다 . 이 때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. 업계의 반대에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경영인들의 내부감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SOX 404 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.

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, 월드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. 이 사태 이후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월드컴 사태가 차기 선거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지 그 영향력의 비중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. 놀랍게도 7 월 넷째 주말 바로 일주일전 , 법안 통과를 반대하던 위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몰려와 법안 통과에 찬성했습니다 . 결국 대중의 목소리가 반영된 설문 조사가 SOX 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.




Q: 귀하께서는 사베인 옥슬리법이 기업 , 소비자 그리고 증권 시장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?

A: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망설임 없이 자본을 투자하고 기업 간부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본시장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 수익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, 우리는 효과적인 자본분배를 할 수 없게 됩니다. 99년 후반, Levitt의장과 저는 비즈니스 원탁회의(Business Roundtable : BRT)의 두 의장과 저녁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. BRT는 미국의 200대 기업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, 이 시기에 업계에는 기술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. 산업 관계자들은 효율적인 자본시장 운영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었고, 우리들에게 대책 강구를 촉구했습니다. 두 의장은 수 많은 벤처 기업들이 합법적 비즈니스 활동 외의 다른 영역으로 자본을 유출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고 이 기업들의 실패 또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. 경제 전반에 걸쳐 유치된 자본은 산업부문별로 적절하게 분배되지 못한 채, 오히려 고용 창출, 생산량 증가,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결국 이들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.

Q: 그렇다면 SOX 법이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?

A: 이와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. 한편, SOX법을 통해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투명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통과시켰습니다. 이는 결국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근거의 자료들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, 이 투자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기업들에게 자본이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보다 건전한 경제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.




본인이 생각하는 궁극적 목표는 기업이 소유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. 공공신탁이사위원회 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, 미국인의 73% 가 거대기업의 간부들을 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. 따라서 기업간부들은 SOX 법 준수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.

Q: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를 통과한 Sarbanes-Oxley 법이 비즈니스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?

A: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. 비즈니스위크 11 월호 기사에 의하면 , 기업들은 사베인 옥슬리법 준수를 위해 평균 미화 3 백만 달러와 총 30,000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. 이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없죠 . 하지만 기업이 부정을 저지를 경우 , 투자자는 물론이고 경제와 국민은 더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. SOX 법을 위해서 미국이 치르게 될 비용이 미화 100-200 억 달러인 반면 , 엔론 , 월드콤 등의 사태 이후 시장자본의 손실이 무려 7 조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법 준수를 위한 투자 비용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. 더군다나 해당 기업의 경영진들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그 액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준일 뿐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회사를 경영해온 다른 기업의 경영진들과 직원들까지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.

우리는 흔히 “ 옥에 티 ” 또는 “ 물 흐린 미꾸라지 ” 등과 같은 표현을 자주 씁니다 . 하지만 , 아주 소수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미꾸라지와 같은 기업들은 예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. 더군다나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기업이 무려 1,000 개 이상에 달하고 있는 이 마당에 “ 옥에 ‘ 티 ' 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. 물론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지만 수 개월에 걸쳐 내부 통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. 즉 , 투자자의 자본과 수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보다 양질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입니다 .

최근에 본인이 공공기업회계감독기구 자문위원 자격으로 워싱턴 D.C. 를 방문했을 당시 , 회계 분야의 감독과 규제를 위한 사베인 옥슬리법이 새로이 제정된 상태였습니다 . 포츈지가 선정한 500 대 기업의 재무담당 임원진 4 명이 참석하여 제시한 의견들이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. 즉 , 그들은 법안 준수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면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법안 준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.

또한 , 그들은 이처럼 강제로 이뤄지는 내부 통제로 인해 보다 개선된 방향을 기업들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며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. 감사가 진행되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,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통제 수단이 강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.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내부 통제가 부실한 기업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. 지난 300 년 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내부 통제 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, 이들 기업의 CEO 와 CFO 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. 그 동안 은폐되어 왔던 문제들이 차츰 불거져 나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.

단 , SOX 법의 성공 여부는 법 시행 후 적어도 5 년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.




Q: 법안 준수로 인해 고충을 겪는 기업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십시오 .

A: 기업들이 법안 준수를 통해 경영 전반을 신선한 시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. 경영 개선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.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직을 낱낱이 분석평가하고 싶다면 하룻밤으로는 부족합니다 . 힘들고 실망스러운 순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절호의 기회를 제대로 포착할 수만 있다면 경영 실적 상위 25% 에 드는 기업들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환심을 곧 살 수 있을 것입니다 . 이러한 성과를 올리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기대 이상의 수익을 안겨 주게 되고 반대로 기업은 적절한 선물 보따리를 투자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. 즉 , 상생 (win-win) 전략이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.

Q: 사베인 옥슬리법이 앞으로 공영화 보다는 민영화를 보조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?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?

A: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. 민영화가 절실히 필요한 기업들이지만 아직까지도 공기업으로 남아있는 기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. 미국 공기업은 유럽과는 사뭇 다른데 , 공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의 경우 투자자들이 주식을 통해 기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. 이들 공기업은 수익 창출은커녕 투자자들의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. 전문 애널리스트 분석이나 언론 보도는 물론이고 기관투자자들의 주목조차 받지 못하는 이런 기업의 CEO 들은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. 이를 통해 여러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, 첫째 , 우리 경제는 철저히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, 둘째 , 공기업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민영기업을 운영해야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.

SOX 법이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NASDAQ 회장은 말합니다 . 또한 그는 월스트리트저널誌 사설을 통해 미국 시장 IPO 와 각국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전혀 겪고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.

기업의 공영화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중립적입니다 . 하지만 , 일단 투자를 유치하면 경영자는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시의적절히 제공하고 관련 규칙과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.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기업들은 투자 유치를 자체를 받아 들여서는 안 됩니다 .




Q: 썬社의 임원으로서 SOX 법 관련 전반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? 또 , 귀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계십니까 ?

A: 썬의 임원 재직하게 되면서 받은 임금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. 우리 이사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쟁쟁한 인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. Intuit 社의 Steve Bennett, Kleiner Perkins 社의 John Doerr, Naomi Seligman, Scott McNealy 등과 같은 지식인들과 회의를 진행하는데 , 정말이지 모두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죠 .

본인의 역할에 대해 물으셨죠 ? 마이크로소프트 社와 관련한 결산 그리고 회계 관련 업무에 대해 본인의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. 또한 , 필요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하며 , 인수 , 사업 계획 , 전략을 검토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.

한 회사의 임원으로 발탁되면 비윤리적인 스캔들에 연루될 위험성도 생기기 마련이죠 . 하지만 , 썬의 경우 Scott McNealy 와 Steve McGowan 의 도덕성은 매우 신뢰할 만 합니다 . 사실 McNealy 회장은 SOX 법에 대해 아주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법규 준수 과정에서 그 특유의 완고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강력하게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. 바로 이것이 SOX 법이 담고 있는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.

Lynn Turner 소개

Lynn Turner 는 전문심의위원 회계담당 , 회계학 전공 교수 , 기업이사회 회원 , 유명 다국적 회계법인 파트너 , 리서치 회사의 임원 , CFO 겸임 임원 등의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.

Turner 씨는 1998 년 7 월부터 2001 년 8 월까지 증권거래위원회장이 임명하는 전문심의위원 회계 담당직을 역임했으며 , 전문심의위원으로써 증권거래위원회장과 미국 자본시장 내 기업재무감사 , 기업공시 , 기업지배구조 관련 문제를 다루는 상임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.

Turner 씨는 현재 Glass Lewis & Co. 의 리서치부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. Glass Lewis 社는 특허 리서치와 총체분석을 통해 기업의 청렴도 및 재무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프록시 / 재무 리서치 회사입니다 . Turner 氏는 Kroll Zolfo Cooper 社의 선임자문위원 직도 맡고 있는데 , Kroll Zolfo Cooper 社는 기업 자문 , 기업구조조정 , 과학수사 및 소송 전문기업 입니다 . 그는 또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社의 임원으로 재임 중이며 기업회계감독기구 내 표준자문그룹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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